김영란법 질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A가 공무원인 C에게 금품등을 주려는 목적에서 B를 이용한 경우라면 A가 C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A는 B에게 선물을 제공하였고 선물을 받은 B가 다시 그 선물을 C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B가 C에게 선물을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