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근무했으나, 현재는 기사 작성과 상관없는 스탭(인사, 총무, 감사 등)으로 근무 중인 지인과 골프나 식사 등을 함께 하고 제가 모든 금액을 계산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기자이지만 약 1년정도 한시적으로 광고국에 파견돼 광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인과 골프,식사 등을 함께 하고 제가 모든 금액을 계산했을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