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은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지방의회 의원의 소속기관장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만약 의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요?)2.청탁금지법 제9조 제6항에서 '감독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의원의 감독기관을 어느곳으로 볼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청탁금지법 상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하므로(법 제2조 제4호), 지방의회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