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초.중 교장단 협의회 후 식사제공 범위 문의

<관내 초.중 교장단 협의회 후 식사제공 범위 문의>1. 주관: 관내 초.중학교장단 협의회2. 대상: 초.중학교장3. 내용: 초.중학교장협의(학교 주요업무 협의 등) 문의1> 관내 초.중교장단 협의회에서 회의 후 제공한 식사를 교육청 관계자(교육장, 과장)도 제공받아도 되는지 여부?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또는 직무상 대가관계 존재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