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지자체(구)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해당 구의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추석인사를 하려고 2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사서 가지고 갈 경우 법에 적용이 되는지 문의와저희 기관에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직원들과 시설 이용하는 아이들과 함께 먹으라고 간식을 포도(2만원 상당)를 받아 아이들과 함께 간식으로 나눠 먹으려 합니다. 이것도 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라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