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사와김영란법
궁금하여 문의합니다.초등아침돌봄교사는 커피등 선물을 받을수 없는지요?초등아침돌봄교사는 등교전 아침 2시간씩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약간의 봉사료를 받고 있는 봉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학부모가 커피한잔이라도 가져오면 되돌려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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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상 ‘교원 외’로 규정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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