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 선물

대학 신입생 지원 모집에 도움을 준 사설학원에 감사의 표시로 선물이나 식사대접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될까요?단순히 신입생 모집을 위해 원서 작성에 도움을 받은 사례이며 학원 수강생등에게는 접수비를 면제해 줄뿐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설학원 소속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