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선물에 관하여

저는 서울시내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입니다. 시간강사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으며, "인사, 채용, 평가의 시점이 아닌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학과 주임교수님께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까?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없다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한편,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