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대상 여부 문의
1. 동 주민센터(동장)와 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강사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가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프로그램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 별도의 수당(강사료성격)과 명절에 선물(현물 내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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