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경조사비 문의

청탁금지법에서 임원의 범위를 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해당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1. 기관 예산으로 기관장이 경조사가 발생한 감사 또는 비상임이사에게 기관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경조사비(10만원)와 화환(10만원)을 격로와 위로차원에서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기관장과 비상임이사를 상급자-하급자의 관계로 볼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기관장 명의로 해당 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1호). 단, 기관 예산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하며,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