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해당 여부

수고하십니다.외부강의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워 이렇게 질의드립니다.중학교 상담교사 A가1. 공식 기관 등이 아닌 **성폭력상담소직원 및 청소년상담센터 직원 10여명의 요청에 의하여2. 글쓰기를 통한 상담기법 등의 강의를 진행하였으며3. 사례금은 강의 요청자들 10여명이 갹출하여 지급하였습니다.이 경우 외부강에 해당이 되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일의적 답변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강의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