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의 개업

안녕하십니까. 공직자 배우자의 개업관련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진주에 병원(치과 등)을 개원 예정이라합니다. 1. 이 사실을 사내 자유게시판에 공지를 하여도 되는지, 2. 개원 기념으로 공단 임직원 가족에게 10% 할인 행사를 하고 싶다는데, 할인한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공지하여도 되는지,공단 직원이 할인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공직자 배우자의 병원 개원 사실을 사내 자유게시판에 공지하는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혜택을 제공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할인 혜택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관계, 직무의 내용,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대한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