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직원 추석선물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의 담당업무가 돌봄교실관리교사인데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저희 학교 돌봄교실에 근무하시는 돌봄전담사(비정규직)님에게 5만원이하의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질의사항의 돌봄전담사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