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경품협찬 유무

한국사진기자협회 입니다.전국 일간신문, 통신사 500여명의 사진기자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사진기자협회는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하여 매년 <사진기자 가족체육대회> 를 개최 합니다.유관업체로 부터 경품협찬품을 지원받는것과 관련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제공자와 제공받는 공직자 간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일의적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