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정당한 권원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사안 감정(서면 감정)을 한 후 사례금을 받게 된다면이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아니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질의사항의 서면감정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