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1. 지방의회 의원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의정활동 중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공적인 활동인 의정활동 중임을 이유로 해당부서에 과태료 부과면제를 공식절차(공문)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요청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인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2항 제2호). 다만,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에 대한 일의적 답변은 곤란하며, 사안의 경우 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