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여부

공립 초등학교입니다.현장체험학습으로 학생들이 과학관으로 체험학습을 갑니다.학생들 체험비나 입장료를 업체에서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이럴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의 체험비 또는 입장료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