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이전에는 장관급이였으나, 현재는 한 기관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이 분을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사례금을 장관급 이상으로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라면 현재 직급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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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