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찬문의(실체적요건이란?)

협찬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실체적 요건에서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함이란 내용은 너무 주관적인 상황인지라 예를 들어 글을 남깁니다. 예) 1. 경차 협찬을 받았을때 금액이 천만원정도라 했을때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를 지역신문 전면과 후면에 홍보하였을 경우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문의드리며, 2. 냉장고, TV를 받았을 경우 2백만원 정도라 했을때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를 지역신문 2p 하단부에 홍보하였을 경우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문의드립니다.금액에 따라 홍보내용 크기에 차이를 둔 경우 입니다.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