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기념품등 허용 여부 문의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직무관련성 있는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관 예산등으로 집행할 경우 예산집행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