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지연신고 징계 관련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 외부강의에 참가할 경우 사전신고가 원칙이며, 미비한 내용 보완등으로 인해 참여 후 2일이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징계를 주게 되어있는데그렇다면, 외부강의 신고를 3일 이상 "지연하여 신고하였을 경우"는 어떠한 벌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지연신고는 벌칙조항이 없기에 징계사항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2항, 제3항)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법 제21조),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법 시행령 제43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