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며칠전 질문드렸던 국립대학교병원의 직원입니다.간호대학에서 2학기 원내실습지도에 대해 출강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이 왔습니다.이 원내실습지도의 경우 간호대학생들은 배정된 병동에서 실습을 진행합니다.실습의 내용은 부서 오리엔테이션, 환자관련 간호(혈압측정, 침상정리, 구강간호 등), 각종 검사 발생 시 검사관련 업무교육 등입니다.출강 요청을 받은 각 병동 수간호사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며 해당 업무를 가르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원내실습지도가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회의형태'에 해당되어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원내실습지도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으로 볼 수 있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여부와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직종별 매뉴얼 內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부분 참고).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