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적용범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례) 입사 이전 기관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집필을 요청받아 내부 신고 후 실시. 이에 대한 대가로 1,600천원 가량 수령위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적용이 되는 사항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직무관련성과 관련이 있다고 함이 이전기관에서 수행했던 업무, 혹은 전공 등으로 수행한 활동도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공직자등과 외부강의등 요청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원고 집필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