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고 지정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1. 현재 금고지정 공고 진행 예정2. 지방회계법→시행령→행자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를 통해 보면, 예규 상 평가 항목 5번(과거 실적 및 향후 계획 존재)3. 자치단체(창원시) 조례 상 관련 항목 포함되어 있음.4. 이를 바탕으로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자 함(당 질의자는 문화재단으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중). - 기부금, 매표협력, 행사 계최 등질의 1.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 조항 여부)2. 청탁금지법 8조 3항 8호에 의거 관련법령, 기준 등에 의한 예외 조항은 아닌지?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