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관련하여..

저희는 학교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 비영리기관입니다.올해 지역사회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이에 상금의 일부분(약 100만원)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질의사항의 위탁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민간 비영리기관과 그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 상 명시적인 위임·위탁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필요) 나. 만일, 비영리기관과 그 대표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후원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법령·기준에서 규율하지 않는 경우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