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방송 관련 단체(사단법인)입니다.저희 회사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께 기업으로 부터 협찬을 받아 기념품을 제공하려 합니다.이와 관련, 아래의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 기업으로부터 기념품(개당 1 ~ 2만원 상당)을 협찬 받는 행위2. 협찬받은 기념품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참가자에게 기념품 제공 시 협찬받은 것임을 고지함※ 참가자(400 ~ 500여명)는 정부, 국회, 기업, 방송 관련 인사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고 이에 응하신 분들임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협찬을 받는 단체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 기관의 소속 직원인 공직자등이 후원·협찬등에 관여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기부·후원·협찬 등이 다른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