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관련 문의

대학 은사님의 퇴임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학 은사님이 다음달에 정년퇴임 하시는데 선/후배 들을 모아서 식사자리를 하려 합니다. 대학교수님이다 보니 선/후배 제자들중 다수가 관공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기념품을 전달을 해도 될지와 식사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념품은 100만원 이하 식사는 결혼식과 같이 십시일반 모아서 진행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과 교수님 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졸업생들이 상호 합의하에 갹출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금품이 1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단, 개별 사안에 따라 졸업생과 교수님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직무관련자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졸업생과 교수님간 간 관계, 직무의 내용,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