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생님 퇴임식을 앞두고 학교운영위원들 선물 전달 여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고(단,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 후 제공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2항).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개인은 가액범위 내로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개개인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각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개인이 제공한 금품이 가액기준(선물 5만원) 내라고 하더라도 합산한 금액이 가액기준(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공한 자들은 각각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제공받은 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아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