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서기증 행위 법 위반 여부
사립학교에 도서를 기증하는 행위와 관련하여,1. 초중고등학교에 기증하는 경우2. 대학교에 기증하는 경우위 각 경우에 도서기증행위가 청탁금지법 반하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참고로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2012, 행정안전부, 3면)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는 논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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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도서 기증이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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