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일부를 연구용역으로 사용할 때
비영리 법인(학회)인데,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 중 일부를 반드시 연구용역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부금 중 일부를 특정 연구자에게 연구 용역을 맡기고 연구비로 지급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연구용역은 학회와 연구자간 계약서를 체결하고 결과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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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연구용역비 지급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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