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 축제에 내빈 100~150명 정도를 초대하고자 합니다.내빈의 구성은 일반 기업 대표, 방송국, 공공기관 기관장, 구청장, 지방의회 구성원, 국회의원 등 입니다.이분들께 축제 기념품을 방문 선물로 드리는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나요?만약 기념품을 선물하는게 가능하다고 하면 기념품 금액은 얼마로 제한해야하는지 등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또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