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검색 사이트' 개설 요청합니다.

일전에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문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관련 문구를 그대로 옮겨놓은 정도네요. 안내해주신 파일 다운 받아 보았지만 그 역시 기관 목록이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범주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답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네요 올라온 문의 글을 보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는듯 합니다. 바라옵건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검색사이트 또는 검색란 개설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이용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서비스 아닐까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