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경조사비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장이 같은 지방의회 결산위원장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함에 있어그 기간에 결산의회가 잡혀있어도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지급함에는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10만원 내의 조의금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금품등이 제공될 경우 공정한 직무집행의 훼손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이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