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등록시켜 월 정기권(부가세포함 44천원) 주차요금을 받고, 일반인들은 시간제(2시간에 2천원)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입니다. - 지방 공기업이다보니 취재등을 고려하여 많은 언론인(지방지 신문기자)의 차량에 대해 무상(월 정기권 등록시 44천원)으로 등록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을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없고,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 외에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용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