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인 대학교수가 회사 직원을 상대로 외부강의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회사 소속 사외이사인 교수의 교육 내용, 교육을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수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인지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인지 등을 확인하여 외부 요청에 의한 경우인지 내부 요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