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당사는 항공유 저장탱크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자체 소방훈련을 매년 4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금번 지역 소방서 요청으로 합동훈련을 시설 내에서 실시 예정입니다.훈련 완료 후 당사에서 소방훈련 참가인원 대상 (약 40명) 으로 다과, 음료 등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위반되지 않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