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강의 질문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공정한 직무집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대학 총장이 동 대학원에서 하는 강의를 외부강의로 보기는 어렵고 적정한 사례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대가의 적정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인 대학에서 소속 공직자등인 대학 총장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가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