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글로벌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세계 각국의 기자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해당 행사는 전 세계 관련 업계 선도기업 및 리더, 전문가, 미디어 관계자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행사로, 티켓 오픈과 함께 매진이 될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유력 매체의 기자님들과 함께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특파원을 이번 행사에 초청하고자 합니다.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의 관점에서 한국 특파원의 참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특파원 기자님께는 항공권 및 숙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2.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질의하신 행사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계 각국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항공권, 숙박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