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인이 민간사업자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지 여부

지방공사(법인) 소유의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를 하고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지상물(건물)을 무상증여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는 주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라고 하여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 법인이 직접적인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이 제재대상이 아니라면 담당 임직원이 자연인으로 특정되어 제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나 임직원이 금품등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