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민간사업자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지 여부
지방공사(법인) 소유의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를 하고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지상물(건물)을 무상증여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는 주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라고 하여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 법인이 직접적인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이 제재대상이 아니라면 담당 임직원이 자연인으로 특정되어 제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