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입장권 초등학생에게 무료 배포가능한지여부
엑스포 후원단체의 소속이면서 일반 주민으로서 입장권 판매가 어려운 초등학생 입장권(1인 1,000원)을 여러명이구입하여 엑스포 행사가 성공할수있도록 하고자 우리군 전체 초등학생 2,300여명에 대하여 입장권을 (230만원)구매하여 교육지원청에 무료로 전달하여 엑스포 행사때 초등학생들 모두 관람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가능한지요? 교육지원청에 아니면 각 학교에 전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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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요구없이 엑스포 후원단체(일반주민)가 군 전체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입장권을 구입하여 해당 교육청 또는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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