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사비로 교직원에게 식사제공 가능한지 문의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8월31일자로 퇴직하시는데퇴임 일주일 전쯤 퇴임식(비공식적인 행사로 퇴근 이후 실시)을 하실 예정입니다.비공식적인 행사로 학교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으며,개인 사비로 전 교직원 저녁식사(3만원이하)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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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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