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교수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의 임직원이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직원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면 이에 해당하며, 학교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