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연수 등 언론사 지원 사항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기자에 대한 후원(지원)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데, 절차적 요건으로 내부규정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이 있어야 하며,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하므로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기자에게 협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