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 특수목적법인으로 2017년도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1.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인 대표이사가 한국전력 자회사에 위원회(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 수령시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우리회사의 각종 자문위원회에 정부, 공기업, 공기업 자회사 임직원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와 위원수당 책정시 정부기준에 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사전신고 의무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1.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공직자등은 1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한편,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시간당 상한액 100만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1.17.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기준)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