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용이후 궁금해지는 것은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주진비로 식사대접, 선물제공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판단근거가 명확하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정부의 상급기관(중앙정부, 국회등)에 제공되는 선물의 비용, 언론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및 선물제공을 모두 직무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이에 기준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동료 및 소속직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할 때 직무수행의 범위에 대한 기준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①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②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④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은 소관기관의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청탁금지법 규율사항은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