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활용비 지급

원내 규정집에 따르면 전문가 활용비를 직급에 따라 책임급 연구원에게는 30만원 지급이 가능한데청탁금지법에는 1시간에 20만원 1시간 넘어가면 10만원 더 줄 수 있는것 같습니다. 책임급 1시간 이하의 발표에 30만원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내용만으로는 책임급 연구원의 공직자등으로서 지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책임급 연구원의 외부강의등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진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