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매년 상반기에 진행해오던 공식적인 행사를 올해도 추진계획 중입니다.행사에 초청되는 대상은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회사입니다. 특정회사가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회사의 내부절차에 맞춰 공식적인 행사를 추진 계획 중이며준비 중인 행사 내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행사 중에, 세부 일정으로 간담회/발표 등을 마친 후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식사 중에 함께할 수있도록 잠깐동안의 연주나 공연을 준비하고자 합니다.식사시간 중의 연주/공연을 준비하려면 초대비용 및 기타 음향 준비비용이 수반되는데그 비용을 개최하는 회사에서 부담하고자 합니다.식사와 함께 잠깐동안 진행되는 연주/공연 관련 수반되는 비용도 모두 참가자들 N으로 나누어 금품등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므로 위 모임이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