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돌잔치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문 1,3 관련)- 병역법령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일반 사병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하사 이상 군 간부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되고, 축의금을 제공하는 공직자등과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돌잔치 축의금, 선물 등)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축의금을 제공하는 공직자등과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제3호), 이 때 돌잔치 축의금은 경조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금전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으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나, 현금을 제공받는 것은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직장동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 및 수수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질문 2 관련)- 돌잔치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질문 4 관련)-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질문 5 관련)- 돌잔치에 온 하객들에게 일률적으로 선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