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화환만 제공시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되고,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다른 경조사비 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화환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