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 볼펜
안녕하세요.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국립 기관에서 나온, 홍보물 플라스틱 볼펜을 1개 받아도 되는지요? 볼펜에는 국립기관의 영어 약자만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 볼펜에는 어떤 것도 적혀 있지 않을 경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국립 기관에서 나온, 홍보물 플라스틱 볼펜을 1개 받아도 되는지요? 볼펜에는 국립기관의 영어 약자만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 볼펜에는 어떤 것도 적혀 있지 않을 경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